-개정 법 시행 전인 25일 자발전 판매중지로 과징금 낮추기 전략
-환경부, 인증취소 32개 차종 8.3만대에 대해 별로로 결함조사
환경부가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를 확정했다.
과징금은 소음성적서 조작 차량을 제외하고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게 매출액의 3% 및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10억원 룰을 적용, 178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당초 680억원의 과징금 예상됐으나 과징금이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사흘 전인 지난 25일 자발적 판매정지로 과징금 낮추기에 들어갔던 폭스바겐의 ‘꼼수’가 통한 셈이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차종의 신차는 이날부터 판매를 할 수 없다. 현재 판매되지 않은 채 차고에 쌓인 신차는 1만1000여대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혐의로 12만6000대의 인증을 취소한 점을 감안하면 모두 20만9000대에 대해 행정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이는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된 30만7000대 중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토탈 과징금은 319억원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인증취소는 제작사인 폭스바겐에 책임이 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은 구입한 소비자의 잘못은 없다”면서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 같은 불이익은 없고 폭스바겐 본사가 피해를 받은 소비자에게 보상대책이나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증 취소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청문회 전날인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이 가운데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개 차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개 차종이었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에 29개 모델(유로6 16개 차종, 유로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가운데 A5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 3개 모델에 대해선 수시검사 때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려한 혐의를 물어 결함시정(리콜) 명령했다. 나머지 인증취소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리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홍 과장은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의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 리콜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