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로그인

방문객 접속통계
공격적인 찌낚시 다모


'가입인사' 및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들 "왁자지껄 사랑방"
일방적 비방,욕설 폄훼 글 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처리됩니다
  같은 학교 여친과 성행위한 중학생 성폭력범 될 뻔
  글쓴이 : 마예새찬     날짜 : 21-09-20 09:23     조회 : 143     트랙백 주소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남녀 중학생(PG)[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중학생 “성폭력 아니었다”…교육당국 상대로 행정소송 승소…법원 “징계 취소”

같은 학교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행위를 했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릴 뻔한 중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해당 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말 같은 학교에 다닌 B양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서로 사귀기로 했고, 닷새 뒤 만나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사귄 후 첫 데이트를 하는 날 성행위를 했고, 이틀 뒤에 다시 만나 두 번째 성행위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성행위를 한 다음 날부터 A군은 B양을 피했고, 1주일이 지나고부터는 전화나 메신저 연락도 아예 받지 않았다.

화가 난 B양은 지난해 3월 학교 측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A군을 신고했다.

B양은 “A군이 따라오지 않으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퍼뜨린다고 협박했다”며 “성행위 당시에도 싫다고 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다닌 중학교를 담당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A군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학폭위가 의결한 처분은 서면 사과,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7시간이었다.

학폭위는 “성 관련 사안이고 두 학생의 주장이 상반되지만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 적절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 이유를 밝혔다.

 


이후 해당 교육지원청은 학폭위의 요청대로 처분했고, A군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소송에서 “B양과는 당시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한 뒤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었다”며 “합의한 성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과 B양이 사귀기로 하고서 닷새 뒤 만나기 전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A군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학폭위의 징계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은 성관계 등 성적 접촉이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야 한다”며 “이를 판단할 때는 둘의 관계, 성적 접촉의 경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군과 B양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볼때 둘의 당시 성행위가 B양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성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A군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멘트입력

게시물 2,274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고등어 꽁치 오징어 미끼 입하 해원 21-09-14 2898
2274 질문 드립니다 (1) 쏘아 21-11-20 45
2273 한국인 커피사랑 이유 있었네…사망위험 24∼28% 낮추는 효과 문화일보 21-10-11 123
2272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퇴출 촉구…힙합계 성명 문화일보 21-09-21 142
2271 같은 학교 여친과 성행위한 중학생 성폭력범 될 뻔 마예새찬 21-09-20 144
2270 고등어 꽁치 오징어 미끼 입하 해원 21-09-14 2898
2269 [영상] 해변서 요가하던 여성, 이구아나 습격 '날벼락'… 낚시동맹 21-08-24 190
2268 우리나라 에서 젤 긴 이름 Regarding 21-08-23 176
2267 💯 [오늘날씨]12호 태풍 오마이스 현재위치, '400m… 💔zmskr 21-08-23 150
2266 울=뉴시스] 치어리더 하지원. 타임스퀘어 21-08-23 148
2265 거제 ‘장승포차’ 개장 성황 거제모닝뉴스 21-08-22 141
2264 현재 고등어 나오는곳 알수 있을까요> (2) 코끼리 21-08-21 153
2263 뮤즈 유튜버 '자몽' 박은혜, 미공개 화보 공개 맥스큐 21-08-16 161
2262 ‘풀타임+결승골’ 손흥민, EPL 개막전서 맨시티에 ‘리그 1호골… 연합뉴스 21-08-16 132
2261 ‘日 호스트바의 제왕’ 롤랜드 “요즘 젊은이 SNS 하며 타인과 … 문화일보 21-07-30 195
2260 추천 에세이 언더토스 21-07-28 174
2259 오른손을 들어 버스의 열린 문 끝을 잡았다. 쓰러질 뻔했던 것이… 김정훈 21-07-19 180
2258 치어리더 김나연이 섹시한 매력 스포탈코리아 21-07-09 214
2257 .황하나 징역 구형에 눈물 `펑펑` 디지털타임스 21-07-07 228
2256 포켓걸' 이현지 뉴시스 21-07-05 195
2255 거제출신 코미디언 신보라, 올가을 엄마 된다…“임신 7개월째” 박규태 21-07-01 204
2254 '가슴골만 보여' 이다연 치어리더 셀카 시선집중 빠끄 21-06-27 205
2253 7월로 넘어간 '지각 장마'...시작부터 게릴라 호우 YTN기상센터 21-06-27 189
2252 추억의 딸녀 꿍꿍이 21-06-17 225
2251 美 코로나 환자 23%, 감염 후 새로운 질병 얻어 아시아경제 21-06-17 181
2250 “호날두 품에 안기고 싶어요” 베트남 미녀의 댓글에 세계 네티… 스포탈코리아 21-06-14 232
2249 [LIVE] 6/12(토) 본 방송 함께 봐요! sss 21-06-11 414
2248 조현영, 비키니 입고 뽐낸 몸매 보니..'볼륨감까지 남달라&… sss 21-06-07 245
2247 여름 (1) admonish 21-06-05 205
2246 블랙핑크 로제 attempt 21-03-30 307
2245 2021년 이벤트 안내드립니다~ 이벤트 21-02-09 30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