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지난 4월 8일 전투 대비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지난 2018년 4월 13일 대만 해군이 중국 침공에 대비한 해상 훈련 중 S70헬리콥터가 페리급 호위함에서 이륙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만의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단결이 대만 방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티모시 히스 선임 국제 국방문제연구위원은 27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직후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상했던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우크라이나의 결사적인 항전이었다면서 대만 역시 그럴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침공이 이뤄질 경우 미국의 개입의 시기 및 수준이 결정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는 대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만약 대만이 항전 결의가 없는 상태라면 미국 국내 여론은 개입에 부정적일 수 있으며 반대로 대만이 단호하고 끈질긴 결의를 보인다면 우크라이나와 같이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고 미국의 개입을 더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 군대가 군사훈련 중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 AP 뉴시스
최근에 발표된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는 중국의 침공에 맞설 수 있는 대만의 능력을 △대만의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결속력 △군대의 효율성 △경제·인프라 등 전쟁 지속능력 △동맹국 참전 여부 등 부문으로 분류했다. 이런 가운데 이 중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결속력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내렸다. 리더십이 약하고 내부적으로 단결되지 않을 경우 강한 군대를 갖추고 있더라도 전쟁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 5월 11일 예비군 훈련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그러나 대만은 평시에 정치·사회적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남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사례에서 보듯 잘 준비된 군대라도 취약한 당국 아래에서는 전쟁에서 수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리더십이 취약할 경우)대만은 90일 내로 중국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국민은 민주적 정부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 통치력 부족, 정치적 양극화 심화, 이념적 지지 빈약 등 지속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히스 연구원은 “평시의 리더십과 전시의 리더십은 다르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시에 그다지 눈에 띄는 리더십을 보이지 않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대담하고 고무적으로 행동했다”면서 대만의 현재 정치 리더십이 취약해 보인다 해도 전시에도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