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된다.

정부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자 지역 전통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지헌 문창전통시장 상인회장은 “현재 전통시장 내에서도 현금 회전율이 많이 줄고, 소비자들도 결제할 때 대부분 카드를 사용한다”며 “소비자들이 절세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전통시장과 비교해 소상공인 범주가 과도하게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등에 무게가 실린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 구획에 소상공인이 포함되면 소득공제율 혜택을 적용받지만, 길 건너에 있는 업종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라며 “소상공인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혜택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관한 내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승구 기자 artsvc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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