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이 결국 인위적인 방식이 아닌 경쟁을 통한 업계 자율 방식으로 이뤄진다.

뜨거운 논란을 부른 '쌍방향 요금제'와'누진제'도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은 채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서 SK텔레콤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인 '통신요금 인허가'와 '결합상품 요금

인하율 상한 규제'를 각각 폐지 및 완화할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통신요금 인허가'는 연내 폐지가 유력하며,

결합상품(휴대전화와 다른 통신ㆍ방송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며 가격을 낮춤)

가격인하율 10% 상한 규제도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KT와 SK텔레콤처럼 자금 여력이 충분한 지배적 사업자들이 스스로

통신요금을 낮춘 상품을 만들어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

이에 따라 제1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입비(현행 5만5000원)

인하를 포함한 할인상품을 곧 내놓을 방침이다. SK텔레콤이 할인상품을 내놓으면

후발주자인 KTF와 LG텔레콤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또 시장친화 원칙 아래 휴대전화잠금장치(USIM 록)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통신기업이 정부에 내는 전파사용료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쌍방향요금제와 누진제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쌍방향요금제는

전화를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함께 요금을 내는 제도다.